군내부 부실보고 논란

육군참모총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28사단 윤모(21)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 군내부의 부실보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6월 30일 취임한 이후 관련내용을 보고 받지 못하고 7월 31일에야 윤 일병 사건의 심각성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처음 인지했다.

군내부의 부실보고 논란이 커지자 일각에서는 부실 보고 주장이 군 수뇌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당시 수뇌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지만 쉬쉬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4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세세한 부분은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며 "권 총장은 4월 8, 9, 10일 3차례 보고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윤 일병이 거의 매일 폭행을 당했고 가래침을 핥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윤 일병 사망 다음날인 4월 8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육군 일병이 선임병의 폭행으로 인한 기도폐쇄로 사망했다'고 보고받았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대목도 있다. 육군은 6월 9일 '일반명령 제14-156호'로 구타ㆍ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발본색원 명령을 전 부대에 하달했다. 구타 및 가혹행위 금지 관련 일반명령이 하달된 것은 35년 만의 일이었다.

이어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특별 군 기강 확립 대책회의가 4월 중순에 개최했고, 5월 1일에는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보고는 생략됐다. 이때문에 군수뇌부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윤 일병 사망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헌병, 검찰과 군 수뇌부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군 보고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