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한 품목지정형 과제를 도입하는 등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제도를 개선한다.

중소·중견기업과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확대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창조경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품목지정형 과제는 기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형태로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해 세부 개발방식을 민간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다.

과제 기획과 사업 수행자가 일치되고 창의적 연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품목지정형 과제를 오는 2017년까지 산업부 전체 R&D의 3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창의적 아이디어를 최우선으로 평가하는 개념평가를 도입하고, 본 평가에 앞서 사전 서면검토를 실시해 내실있는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R&D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이에 상응해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원하고, 제조 소프트웨어 분야 연구 인력에도 인건비 지원을 늘린다. 중소기업 신규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제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과제 리스크에 따라 정부-민간 매칭비율을 차등화하고, 글로벌 메가트랜드 분석과 민간 R&D 동향 분석을 강화한다.

R&D 전 과정에 사업화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술-시장 연계를 높이고, 질 높은 특허 산출을 위한 IP 전략자문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OECD는 지난달 한국 산업기술정책 리뷰에서 우리나라 정부 R&D 생산성 저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현행 R&D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PD(Program Director) 중심 과제기획으로 연구자 창의성 발현이 제한적이며, 평가위원의 심도 있는 검토·평가가 부족하며, 중간·최종 평가간 연계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