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끝난 개각에 막차 타는 허수아비 총리 될 가능성
의전총리 정홍원-컨트롤타워 김기춘 체제 유지되나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가 총리후보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임 총리는 현 정부의 통합의지를 상징하는 '얼굴마담'이란 한계를 갖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이은 인사실패는 새 총리의 자격요건을 업무능력이 아닌 '청문회 통과'로 제한해버렸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구성된 박근혜정부 2기 내각에서 신임 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됐다. '책임총리제'가 물 건너 간 것은 물론, 안대희ㆍ문창극 파문은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 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셈이 됐다.
청와대가 아예 공식화하고 있는 '청문회 무사통과'라는 조건은 안대희 전 대법관 낙마 후 1순위 자격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하며 '국정철학 공유'를 더 큰 조건으로 고려했음을 보여줬다. 그가 관료나 법조인 출신이 아니란 점에서 '공직사회 개혁'의 적임자로 볼 수 있고,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할 만한 인물이란 점에서 박 대통령은 그에게 어느 정도 권한과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문 전 후보자 낙마 후 박 대통령은 이런 의도를 접었다는 징후가 뚜렷하다. 박 대통령은 24일 문 전 후보자의 사퇴발표 직후 부총리를 포함한 각료 8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의 새 구성원들인 8명은 형식적이나마 문 전 후보자와 협의를 거쳐 선택된 인물들이다. 국정공백 최소화라는 명분은 있지만 신임 총리 후보자 지명 전 새 내각을 출범시키겠다는 결정은 신임 총리에게 권한을 분산할 계획이나 그런 것을 고려할 여유가 없음을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누가 총리가 되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직사회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는 박 대통령의 '만기친람형' 리더십 하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련의 상황은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끌어안고 갈 '자기합리화'의 명분을 박 대통령에게 제공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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