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관붕(官崩)사태'빅시리즈를 마치며=본지의 제언
'초유의 관붕(官崩)사태'시리즈를 위해 대화를 나눈 관료들과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관료개혁은 관료사회만을 타깃으로 해서는 반쪽짜리고 필패(必敗)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뿌리 깊은 관료집단의 구조적 병폐에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시민사회권력, 노조권력, 언론권력 등과 얽히고설켜 있다. 관료라는 한 고리만 제거하는 개혁이 목표가 될 수 없고 개혁이라 부를 수도 없다는 말이다.
진입과 퇴로를 모두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낙하산 근절과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이미 제도화된 로비스트를 양성화하자는 것이다. 퇴로를 열어주되 이를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엄격히 규제하자는 취지다. '제2의 황철주'를 막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개선도 논의대상이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는 박근혜정부 초대 중기청장에 내정됐지만 보유주식 전량매각 제도 탓에 사퇴했다. 이 제도는 민간출신 전문가를 영입하려는 정부의 인선작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달라진 시대에 맞게 공직자상도 새롭게 짜야 한다. 현재 관료조직에는 1950~90년대생이 포진해있다. 전후세대, 개발연대시대, 민주화시대에 입성한 공무원과 정보화, 융복합화시대에 진입한 공무원의 업(業)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국민들이 보는 공무원상도 달라졌다. 100만명의 청년백수와 집 한 채 겨우 구해놓은 사오정·오륙도 세대에겐 은퇴 후 연금받고 산하기관에 재취업해 고액연봉을 받는 관료는 탐욕으로 비춰지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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