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국가안전처 설립 등 관련예산 확대키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분야의 예산은 점차 줄이고 군보유 유휴지 매각과 비과세ㆍ감면 정비, 3년간 600여개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20조원의 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 국회를 통과한 355조8000억원에서 중기재정계획상 총지출증가율(3.5%)이 반영된 37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복지와 안전,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재난관리예산을 연평균 4.9%씩 줄이기로 했었다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예산수요와 각계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다시 늘리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밝힌 '국가안전처'가 설립되면 부처별 쪼개진 예산을 통합하고 추가 소요예산을 더하는 식으로 늘어나게 된다.
관련예산으로는 사회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안전시스템 전반을 개조하기로 했다. 통합적인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대응 교육ㆍ훈련을 강화하며 재난 대응 협업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는 기초연금 본격시행, 교육은 반값 등록금 시행 등에 따른 증액이 불가피하고 문화는 재정 투자비중 2% 달성 공약에 따라 자연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재정수지는 임기 내 균형수준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미만에서 관리,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3.5%)을 총수입 증가율(5%)보다 낮게 유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의 복지와 SOC 투자수요에 재난안전관련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정부의 재정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회복세도 더디고 세수여건도 좋지 않다. 지난해 결국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세입구조조정을 했지만 작년 국세수입은 정부 예상치보다 8조5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성장률은 회복되고 있지만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국정과제 등 할 일을 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가려면 특단의 예산절감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과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70여개 재정개혁 과제를 추진해 2018년까지 약 20조원의 재원을 확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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