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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판사·검사 임용, 서울대 성균관대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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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3기 검사 35명, 재판연구원 59명 임용…정원대비 합격률, 건대·중대·외대 높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예비판사)과 검사 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와 성균관대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원·검찰에 따르면 올해 로스쿨 출신 검사는 35명, 재판연구원은 59명을 임용했다. 검사 임용은 서울대 11명, 연세대 6명, 고려대 4명, 성균관대·한양대 3명, 중앙대·부산대 2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25개 로스쿨 중 절반이 넘는 14개 로스쿨은 한 명의 검사도 배출하지 못했다.
예비판사로 불리는 재판연구원은 서울대와 성균관대 5명, 건국대, 부산대, 충남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로스쿨이 4명을 배출했다. 경희대, 고려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로스쿨은 3명을 배출했다.

재판연구원과 검사 임용 합계치는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균관대 8명, 고려대·연세대·한양대 등이 7명, 부산대 6명으로 조사됐다. 검사와 재판연구원 모두 1명 이상씩 배출한 로스쿨은 서울대,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부산대, 중앙대, 이화여대, 전남대, 경북대, 강원대 등이다.

대학별 로스쿨 정원은 서울대가 150명, 고려대·연세대 등은 120명으로 상대적으로 많고, 건국대·서강대는 40명으로 대학마다 다르다. 로스쿨 정원이 많은 대학은 재판연구원과 검사 임용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입학정원 대비 재판연구원·검사 합격률은 서울대가 10.7%로 가장 높았지만 건국대도 1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앙대와 한국외대가 8%, 한양대 7%, 성균관대 6.7%로 조사됐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각각 5.8%로 나타났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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