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 적자점포 정리 등 구조조정 강화"

금감원, 국회 업무보고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적자점포 정리 등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계 증권회사 등 경쟁력이 없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퇴출을 유도한다. 또 최근 연달아 터지는 대형 금융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기획검사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금융사가 스스로 적자점포를 정리하고 소유점포는 임차점포로 전환하는 노력을 독려하기로 했다. 지난해 점포 감축규모는 은행권이 68개, 증권사가 160개, 보험사가 138개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유휴인력의 창구 재배치와 인건비 등의 문제는 자구노력을 지속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경쟁력이 없는 금융사에 대한 원활한 구조조정도 촉진할 예정이다. 한계 증권사에 대해서는 자진해산을 통한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퇴출과정에서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진퇴출 증권사에 대한 인가폐지 승인여부를 신속히 심사해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비용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피해방지를 위해 보험권역에서 운영 중인 분쟁예방협의회는 타권역으로 확대한다. 분쟁예방협의회는 금융사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자율 소비자보호기구다. 이밖에 소비자가 금융상품 선택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소비자의 재무상태 등에 부합한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권역이 다른 상품이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유사한 상품일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기할 계획이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요주의기업 등 부실징후기업이 자체 구조조정을 스스로 추진하도록 주채권은행을 통해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는 재무위험 외에 잠재리스크까지 고려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선정하도록 지도한다. 회생가능기업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주채권은행 주도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워크아웃 신청 후 경영정상화 계획 수립 시까지 기업의 영업력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권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종전 백화점식 종합검사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정밀 진단해 리스크요인을 발굴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법규위반, 리스크취약부문 등에 대한 부문검사도 강화해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서면·부문검사를 통해 집중 점검키로 했다. 또 잠재리스크 요인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권역에 제한받지 않고 동시에 테마검사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금전적 측면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등급에 따라 감독분담금에 차별화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