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에 1조원대 식량·경공업 차관 상환 촉구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가 참여정부 시절 제공된 원금만 860억원대의 경공업 원자재 차관과 9400억원대의 식챵 차관을 갚을 것으로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경공업 차관의 첫 원리금 상환 기일이 이달 24일 도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07년 신발, 비누 등을 만드는 데 쓰일 8000만달러(861억원) 어치의 경공업 원자재를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북한에 제공했다.

북한은 계약에 따라 2008년 원금의 3%인 240만달러를 아연괴로 갚았지만 나머지 원금 7760만달러가 남아 있다.

북한이 갚아야 할 경공업 차관 첫 원리금 상환분은 860만달러(약 92억5000만원)이다.

첫 원금과 이자 상환일이 다가왔지만 북측은 아직 우리측에 이 문제와 관련한 답변을 해오지 않았다고 김대변인은 설명했다.

북한이 올해부터 10년간 나눠 갚아야 할 금액은 원금 7760만달러에 이자 843만달러(연리 1%)를 합쳐 모두 8603만달러(약 926억원)다.

정부는 또 2012년 6월과 2013년 6월 각각 도래한 식량 차관 1차 상환 원리금 583만달러와 2차 상환 원리금 578만 달러를 갚지 않아 이의 상환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2000∼2007년 6차례에 걸쳐 연리 1%,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북측에 쌀, 옥수수 등 7억2004만달러(약 7748억원) 어치의 식량을 지원했다.현재 북한이 갚아야 할 원리금은 8억7532만달러이다.

정부는 이달 6일 통지문을 보낸 것을 포함, 8차례 식량 차관 상환을 촉구했지만 북측은 답을 하지 않았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이달 31일에는 식량 차관 3차 원리금 1972만 달러의 상환 기간이 또 도래한다.


식량 차관과 경공업 차관을 합쳐 북한이 2037년까지 우리 정부에 직접 갚아야 할 차관의 원리금은 9억6153만 달러(약 1조346억원)다.

김 대변인은 "식량차관은 총 8차례 상환을 촉구했다"면서 "북한이 계획대로 상환하지 않아 상환을 촉구하고 있으며 향후 상환 기일에도 상환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