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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규제완화 끝장토론 '일거삼득(一擧三得)' 전략

최종수정 2014.03.20 12:50 기사입력 2014.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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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로 확대하고 이를 생중계하는 방식을 택한 건 개혁의지를 강하게 표방함으로써 관료사회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만큼 역대 정부가 집권초기 칼을 댔다 흐지부지 된 사안의 '난해함'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회의 현장에는 기업인ㆍ소상공인 등 규제 수요자 60여명이 참석하는데, 이들이 자신의 민원사항을 제기하면서 공무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에게 전달토록 하는 게 회의의 주된 형식이다. 이어 박 대통령이 제기된 민원의 해결 필요성을 국민 앞에서 약속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규제완화를 기정사실화 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규제완화에 소극적인 부처나 부서를 공개 질책할 경우 해당 조직은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위해 평검사와의 토론 과정을 생중계토록 한 것과 유사한 취지다.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사진제공 : 청와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사진제공 : 청와대)


시나리오 없는 돌발 토론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성향으로 미루어봐도 생중계 형식은 매우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대국민담화 2번, 기자회견 1번 등 총 3차례 생중계 되는 카메라 앞에 섰는데, 이마저도 준비된 원고를 읽는 형식에 그쳤다. 토론 과정에서 가감 없는 의견이 나오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돌발 상황도 감수하겠다는 것은 박 대통령을 둘러싼 불통논란을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청와대가 이번 회의에서 '짜여진 각본'은 없으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변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취임 2년차를 맞아 공기업 개혁을 필두로 기득권층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박 대통령이 규제타파에 대한 열정을 과시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안정감을 확보하는 동시에 6ㆍ4 지방선거에서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부가효과도 노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규제완화라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는 발언에서 읽을 수 있듯 규제완화는 먹고 사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인 야당을 압박하는 결과도 자연스레 가져올 수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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