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규제를 없애는 데 심취해 있는 지금,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기울였던 노력들을 생각해본다. 우리는 구멍가게 주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했으며,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사회만은 만들지 말자며 주식회사병원 설립을 제한했다. 건설현장의 까다로운 규제는 속도보다 안전을 위한 것이고, 성장의 끝이 공멸이 되지 않도록 환경규제를 촘촘히 쌓았다.
지난 월요일(17일)로 예정됐던 규제혁신장관회의가 20일로 전격 연기된 것은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관료집단을 향한 박 대통령의 경고다. 다소 혼선이 생기고 비난을 듣게 될 지라도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는 절박함이 투영된 결정일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교육이나 의료, 관광, 금융 등 서비스분야에서 대대적 규제완화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려되는 것은 관료들의 다음 행보다. 바짝 긴장한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흡족해 할 만한 보고서를 두껍게 만들어 청와대로 들어올 것이다. 규제완화에 소극적인 것도 문제지만 과잉이 가져올 재앙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규제는 무조건 때려잡아야 할 '악(惡)'으로 규정돼 버린 지금, 규제가 사라진 곳에 싹 틀 불공정함을 지적할 참모는 그 회의장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는 관료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뿐인 규제를 없애고 행정편의에 빠져 버린 관행적 규제를 없애는 정부를 응원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약자를 위해 마련된 규제마저 도매금으로 취급받는 건 아닌지 감시해야 한다. 두 작업은 어느 한 쪽을 방해하거나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견지해야 할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느 대통령은 전국의 전봇대는 모조리 뽑아버릴 기세로 규제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것이 불공정한 사회를 가속화 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자 임기가 끝날 무렵 방향을 급선회했다. 동반성장 같은 말은 이때 유행했다.
그는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너무 늦은 명언을 남겼다. "소득이 높고 불공정한 사회보다는 소득이 다소 낮더라도 공정한 사회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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