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NABO 경제동향&이슈'를 통해 재정의 조기집행과 경기안정화의 효과에 대해 살핀 뒤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이같은 재정의 조기집행 정책이 경기 대응에 적절하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조기 집행이 경기 대응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경기가 좋지 않다가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지는 '상저하고' 경기 상황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상저하고’ 경기 상황은 전체의 절반에 불과했다. 경기 상황에 대한 진단 없이 무턱대고 재정을 조기집행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더욱이 학계의 연구 등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기변동 상황에서는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정일 상반기에 많이 집어넣는 것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오로지 금융위기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만 재정 조기집행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올해 1분기 재정의 28%를, 2분기에는 55%를 조기에 집행할 계획을 세웠다. 한국은행, KDI 등은 올해 상반기 경기 상황이 좋다 하반기에 나빠지는 상고하저를 예상하고 있다. 즉 정부의 재정투입 계획은 더운 방에 불을 때다 정작 방이 차가워져도 때울 장작이 없는 상황을 맞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분기별 경제전망모형의 정확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경기예측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관행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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