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또 파국 국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사정 대화가 또 다시 파국 국면을 맞았다. 지난해 말 철도노조 파업 이후 노정간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유일한 대화통로로 떠오른 노사정 소위원회에 양대 노총 모두 불참 의사를 내비쳤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양대 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6일 오후 환노위측에 노동기본권 의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사정소위에 불참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노총에 앞서 민주노총도 지난달 27일 노사정소위의 명칭과 우선논의 의제, 합의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양대 노총이 모두 불참 가능성을 밝히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노사정소위의 지속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노사정소위는 철도노조 파업 이후 노사정 대화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에서 시급한 노동현안에 대한 대화채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4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구성됐다. 지난 5일 첫 교섭대표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노사정 대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의제 선정에서부터 충돌을 빚었다. 노사정소위 2차 교섭대표단 회의는 오는 10일 예정돼있다.

　한국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의제는 단체협약 효력 확장, 특수고용 노동자 기본권 보장, 공무원ㆍ교사 노동기본권 보장, 손배ㆍ가압류 남용 제한, 노조전임자 임금, 정리해고 요건 강화, 공공부문 노사관계 등 7가지다.

　정부가 우선 노사정소위에서 통상임금, 근로간시간 단축을 우선적으로 다룬 후 노사정위를 복원해 다른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노총은 이번 노사정소위에서 주요 안건을 모두 다룰 것을 주장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요구한 내용이 논의 의제로 명확히 채택되지 않을 경우 차기 노사정 소위원회 불참 등 중대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측은 당혹감을 드러내면서도 설득을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추진해야할 노동현안이 산적한 만큼 노사정소위를 통한 노사정 대화 복원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안건에 대한) 논의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멤버와 적절한 회의책을 통해서 이어갈 수 있다"며 "노사정소위 활동기간에 이 모든 것을 논의하기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도 "현재 노사정소위가 유일한 대화채널이나 다름없는 만큼 합의점을 찾아가겠다"며 "한시적인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제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다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소위가 재개하더라도 주요 현안을 둘러싼 노정간 입장차가 뚜렷하고 철도노조 파업 여파가 남아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1999년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노사정 회의를 탈퇴한 후 지금까지 불참했다. 한국노총 역시 지난해 말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을 항의하며 노사정 대화를 중단한 후 정부의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