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임업인도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가입된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올 7월부터 임업인도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농어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76년 도입됐다. 3년이나 5년이상 가입 시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별도로 정부에서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

지난달 14일 농어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산림이나 토지 5㏊이하 (저소득)나 10㏊이하(일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임업인은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연간 소득수준은 각각 2876만원, 3304만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임차농과 선원 등 저축 가입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직업군의 가입기준도 명확히 했다. 임차농은 임차한 토지가 1㏊이하거나 2㏊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어업인은 5t~20t이하의 선박을 소유하는 경우만 가입이 가능하다. 선원은 연소득이 3045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며 양식어업인은 연소득이 4094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아울러 농어업 외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외 소득이 있는 자'는 저축가입이 제한된다. 사망 등 저축가입자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만기를 채운 것으로 간주해 만기 약정금리가 납입 기간별로 가산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