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소기업 위해 규제 철폐 나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영국이 소기업 육성으로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대대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27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런던에서 열린 소기업협회 콘퍼런스에 참석해 3000개 이상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기업 규제를 없애 연간 8억5000만파운드(약 1조50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소기업에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캐머런 총리는 이날 소기업을 영국 경제의 핏줄에 비유하며 "소기업 성공을 방해하는 장애물 제거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은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도전에 나서는 기업인을 지원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규제 철폐와 기업비용 감면, 사업세 인하 등 소규모 기업 육성 노력은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는 이에 따라 2015년 3월까지 환경·식품, 지역경제 관련 분야에서만 2015년 3월까지 8만 페이지 분량의 기업관련 규제가 철폐된다고 밝혔다. 주택건축 사업자에 적용되던 100여개 법률 규제·규정도 10개 미만으로 축소된다.

또 11억파운드를 소기업 지원사업에 투입하고, 영세 소기업들에게는 초고속인터넷 이용권과 한 곳당 2000파운드 상당의 성장 장려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