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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본격 착수

최종수정 2014.01.09 15:15 기사입력 2014.01.09 15:00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문기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산하 50개 공공기관장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취지와 시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장관은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에게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공공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마련된 만큼 소명의식을 갖고 실천해 달라”면서 “정상화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사 간 상호협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미래부가 공공기관의 개혁노력을 적극 지원하되, 성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공공기관이 정상화될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조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점검에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소관 공공기관들이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이고 합리적인 기관운영을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미래부 장관과 공공기관장 간에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해 성과협약에 방만경영 관리를 포함하고, 올해부터 정부출연기관 성과평가에 방만경영 개선성과를 반영해 연구개발(R&D) 예산편성에 반영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복리후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월 말까지 자체적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했고, 예산을 이용한 대학생 자녀 학비지원이나 경조사 지출을 금하고, 직원가족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연구비 유용을 근절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과 제재 강화안을 마련하며, 비위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제한, 공공자산 사용 투명성 제고, 인사채용제도 개선, 여성·장애인 채용 확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 등도 포함됐다.

앞으로 미래부 소관의 모든 공공기관은 미래부의 정상화대책을 토대로 각 기관별 정상화 이행계획을 수립해 2월 말까지 미래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래부는 매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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