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사보도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 없이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유사보도'를 바로잡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31일 방통위 '전문편성방송사업자의 유사보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전문편성 방송사업자가'가 지정된 전문분야 외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편성·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방송법은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아닌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보도 프로그램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종합유선방송(SO) 지역채널이 방송구역을 벗어난 지역의 뉴스를 보도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상파 종교방송과 지상파 교통방송, 등록PP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해 보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SO는 지역채널에서 전국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었다.

방통위는 이들 방송사들은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부문의 갈등 상황을 보도·논평하면서 여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금까지 사실상 보도를 허용해온 역사성과 법제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중장기적인 방송환경 변화까지 고려해 법 제도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SO 지역채널에 대해서는 방송법상 '지역정보 이외의 보도'를 명확히 금지하는 만큼 이를 준수해줄 것을 요구했다.

등록PP와 관련, 방통위는 '전문분야 정보제공'과 '보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방송사가 스스로 방송법규를 지키도록 요청했다.

유사보도로 판단된 프로그램은 지상파 종교방송의 경우 CBS의 'CBS 뉴스'·'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김현정의 뉴스쇼', BBS의 '박경수의 아침저널'·'뉴스와 사람들', PBC '뉴스와 세상', WBS의 'WBS 뉴스 등이다. 교통방송인 TBS의 'TBS 뉴스'·'오미영의 시사전망대' 등도 포함됐다.

등록PP 중에서는 한국경제TV의 '한국경제NEWS'·'굿모닝 투자의아침 1·2부', SBS CNBC의 '이시각 뉴스룸'·'SBS 토론공감' 등이 유사보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MTN의 'MTN 투데이'·'굿모닝 마켓워치'·'부동산 가이드'와 서울경제TV의 'SEN 경제현장'·'굿모닝 대박예감', 이데일리TV의 '이데일리N1,2,3'·'정오의 현장', 토마토TV의 '뉴스라인', 비즈니스앤의 '황금펀치', RTV의 'GO발뉴스'·'뉴스타파' 등이 유사보도 프로그램으로 분류됐다.

SO 지역채널은 CJ헬로비전 양천방송의 '헬로TV 양천뉴스', CJ헬로비전 대구수성방송의 '헬로TV 대구경북뉴스', CMB 광주방송의 'CMB 뉴스와이드', CMB 대전방송의 'CMB 뉴스와이드', CMB 대구방송의 'CMB 뉴스'가 규정에 어긋난 보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