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공급' 위주서 '주거복지'로 大전환(상보)

국토부, 2022년까지 10년짜리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 발표
연간 주택공급 48만→39만가구로 축소…공공임대는 지속 확충
주거복지 집행체계 개편·주택관리 전담기관 도입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향후 10년 동안의 장기 주택정책방향이 공급 위주에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은 최소화되며 주택바우처, 행복주택 등 주거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또 정비사업은 물량확보 차원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중시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전환되며 리모델링, 장기수선계획 내실화, 장수명 주택 활성화 등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2013~2022년)'을 확정·발표했다. 장기계획은 주택법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 등을 감안해 주택정책의 분야별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주택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중장기 주택정책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정부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부담 등을 고려해 리츠·BTL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해 연 11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수요가 많은 도심위주로 공급하고 행복주택은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지(공공용지·도시재생 연계용지 등)를 활용해 2017년까지 14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에 따라 운영·관리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 입주자 선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임대주택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인 민간임대시장 확충을 위해 리츠·펀드 등 민간자금의 참여를 촉진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해 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준공공임대주택을 통해 민간임대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내년 10월 본격 시행되는 개편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 선정·관리, 보조금액 산정, 전달체계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셰어주택, 원룸형 매입·전세임대)이 시행된다. 또 고령자 등에 대한 무장애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가구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양한 주민공유공간 설치를 유도하고 공동작업장, 공동 환경정비 수행 등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물량 확보 위주에서 주거지재생으로 전환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생 사업에서 현지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순환적 주거지정비방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 대량 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관리가 강화된다. 주택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에너지 절약형 주택보급을 추진한다. 장수명주택 확대를 위해 건설기준 마련,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가변형 벽체 도입 등 일반주택의 장수명화도 병행해 추진한다.

아파트 관리 관련 민원·분쟁 상담, 공사·용역 적정성 검토 등을 지원할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관'이 도입되며 수직증축 등 전면철거형 리모델링이 어려운 지역은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을 지원한다. 도시 외곽을 대규모 개발해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기존 방식을 지양하고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고려해 연평균 39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연평균 공급규모는 102.7%를 넘어선 주택보급률 등을 감안, 기존 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연 48만가구보다 크게 줄인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주택시장 대응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월세 증가에 대응해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보증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통계 종합발전계획'도 수립해 주택시장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공급을 줄이고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10년간 계획을 세웠다"면서 "앞으로는 급변하는 주택시장 환경에 대한 장기계획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장기계획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