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가깝고도 먼 금융위-금감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깝고도 먼 사이다. 정책과 감독 실무를 각각 맡고 있다는 점에서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 때가 많다.

금융위가 다수의 금융공공기관을 관할하는 상위기관이지만 긴장감 덕분에 금감원과는 오히려 경쟁(?)관계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금융위가 '모피아(재무부+마피아)'라는 별칭으로 똘똘 뭉쳐 있듯,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 엘리트'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는 때로 자존심 대결 양상으로 번지기도 한다.

경쟁관계는 곳곳에서 포착된다. 금융위는 올 들어 감독체계 개편을 포함한 정책 수립에만 머물지 않고 금감원의 업무 영역에 속할 법한 일을 직접 수행하기도 했다.

소비자보호기획단이 대표적인 예다. 기획단의 주요 임무는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금융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발굴하고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금감원이 맡아도 충분하다. 금융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공무원 자리 만들기'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한다.

금감원은 올 초 민원감축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수 개월이 지난 후 금융위에 비슷한 조직이 꾸려지기도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 경쟁이 촉발되면서 긴장은 고조되는 느낌이다. 긴장은 금융위에 대한 금감원의 반감으로 나타났다.

올해 금감원 직원들은 '분노게이지 상승'을 경험해야 했다. 분노하게 만든 요인은 바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었다. 금융위는 금감원을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기능으로 쪼개는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발표당사자인 금융위는 '정부조직과 맞물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개편 대상에서 제외했다. 저축은행과 가계부채, 갖가지 기업 구조조정, 특히 올해 동양사태까지 맡아 처리한 금감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금융위가 상위기관이라 금감원이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지만 내부에서 "금융위까지 한꺼번에 개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달 발표된 금융비전에서도 금감원은 금융위에 서운함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금융위가 최종 과제 선정을 위해 일부 권역에서 금감원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는데, 콘텐츠를 지원받은 후 별다른 피드백도 없이 최종보고서를 작성해버린 것이다. 피드백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할 때만 이용한다'는 식의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금융위는 지난해 서울 여의도 소재 금감원에서 광화문으로 청사를 옮기고 최근 기관 아이덴티티(CI)를 새로 만들었다. 금감원과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시도라는 시각도 많다.

내년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정부안대로라면 건전성과 소비자보호라는 기능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를 보면 '기능'으로 나누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기능을 작동하게 만드는 것은 조직이지만 올바르게 이끄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