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보안 기술 수출 규제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사이버 보안 기술 수출에 대한 규제가 재래식 무기 규제 수준으로 강화된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재래식무기 수출을 규제하는 바세나르협약에 가입한 41개 회원국은 지난주 오스트리아 빈에 모여 미국 국가안보국(NSA)이나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 같은 기관이 사용하는 종류의 인터넷 의사소통 감시 시스템과 침입용 소프트웨어 판매를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보안 및 감시 소프트웨어 국외 판매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의 인터넷 활동과 관련 정보를 찾도록 고안된 소프트웨어는 물론 연락처나 통화량 등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는 소프트웨어 역시 수출이 제한된다. 기업들의 제품 마케팅이나 고객 모니터 목적으로 사용에는 예외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개인이나 그룹의 관계를 파악하는 소프트웨어와 컴퓨터나 네트워크 등에 손상을 입힐 수 있도록 설계된 말웨어와 같은 소프트웨어도 제한 대상이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