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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급변사태대비 보완했다는 작전계획 502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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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급변사태대비 보완했다는 작전계획 502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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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당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작전계획(OPLAN)'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군 관계자는 16일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숙청 이후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다양한 대비책을 만들고 있으며 여기엔 '작전계획'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작전계획(OPLAN)이란 용어는 미군에서 출발했다. 계획수립부대에 따라 4개의 숫자로 분류해 '작계0000'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코드네임 1000번대는 미 중부사령부(USCENTCOM, 중동ㆍ이집트ㆍ중앙아시아 지역 담당)가, 2000번대는 미 북부사령부(USNORTHCOM, 미국 본토 담당) 등이 세운다. 현재까지는 9000번대 작전계획까지 수립되어 있다. 이중 한국에 적용되는 작계는 미국 제병합동군인 미태평양사령부가 세운 작전으로 숫자 5000번대로 해당된다. 작계 5027, 작계 5029 등이 있다.

군 당국이 장성택의 숙청과 처형사태 이후 보완중이라는 작전계획 5029는 아직 추상적 개념인 '개념계획'이다. 김대중 정부시절 만들어졌다가 노무현 정부가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논의를 중단됐다. 이후 이명박 시절 작전계획 수준으로 구체화됐다.
현재 작전계획 5029의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은 핵과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불안한 권력승계, 내부 쿠데타, 대규모 탈북사태,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등 5~6가지다. 이에 맞춰 군 당국은 작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2010년 천안함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이후 작계 5029를 '키리졸브(Key Resolve)및 독수리연습에 통해 비공식적으로 훈련에 적용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만약 북한 급변사태 시 (우리 군의) 안정화 계획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질의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며 여러 가지 유형을 검토하고 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작전계획 가운데 가장 먼저 수립된 작계 5027도 있다.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으로 1974년에 처음 작성됐다. 작전계획 5027은 여러 차례 개정됐다. 유사시 군사력의 한반도 전진배치인 작전계획 5027-74, 북진작전과 평양을 포위하는 5027-92, 영변핵시설 선제타격을 담은 5027-98 등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전 상황에서는 한국군 독자전력과는 별도로 미군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한ㆍ미 간 지휘부 연습 시에는 미군의 본토 병력 및 물자들이 한국의 어느 지역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들어올지 등이 시나리오 형태로 진행된다. 전쟁 발발하면 90일 이내 미군 병력 69만 명과 160척의 해군 함정, 1600대의 항공기가 한반도에 배치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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