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의료산업 발전방안, 공공성 훼손되지 않게 해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의료산업 발전방안을 두고 연구를 많이 해서 의료의 공공성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게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회의에서 논의된 의료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부처 간 많은 논의를 거쳤는데 공공성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이 중요한 점 아니겠나"라며 "그 부분을 손상되지 않게 하되,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엄청나게 있는데 손 놓고 있어서 되는가 이것은 국가발전으로서도 굉장히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의료기관이 자회사를 세워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의료법인이 국민건강수호에 책임을 다하면서 동시에 자법인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내놓았다"며 "고정관념같이 의료산업이 발전하면 공공성이 없게 되는 것 아닌가 연결이 딱 되어버려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료분야에) 많은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손발이 묶여 다른 나라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며 해외진출도 더 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고 이것은 정말 가슴을 칠 일"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데 저작권 인정에 대한 인식 제고의 중요성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서비스산업분야에서는 우리가 오늘 토론한 것 외 미처 못 본 것이 없을까 현장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필요한 것 외에는 다 없앨 정도의 네거티브 규제가 되도록 끊임없이 살펴야 할 것"이라며 "규제는 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만들 때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하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소관부처는 오늘 보고된 대책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준비해서 국회에 잘 설명하고 설득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한 사안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