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예산 반토막 4293억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박근혜정부의 대표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 사업 예산이 당초 정부안에서 절반 이상 삭감된 4293억4700만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조정했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에 9530억원을 요구했으나 국교통위원회가 5236억5300만원 삭감을 요청했고 예산안조정소위도 이를 수용했다. 5개 시범지구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역민 반발로 가구수(7900가구→3450가구)가 절반 이상 축소되면서 예산안도 그와 비례해 삭감된 것이다.

예산안조정소위는 행복주택 사업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과 '7300억원 삭감', 국토교통위가 제시한 '5236억5300만원 삭감' 등 3가지 안을 두고 논의했다. 그러나 전액 삭감은 무리한 요구라 판단했고, 이 사업이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을 위한 서민정책이란 점을 감안해 국토교통위가 요구한 삭감액을 채택했다.

대신 예산안조정소위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에 1239억원,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2235억원,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분 출자에 1172억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한 예산안조정소위원은 "증액은 심사를 남겨두고 있지만 (행복주택 사업 예산) 삭감과 증액을 연계하기로 한 만큼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관련 사업도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 모두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예산심사는 답보 상태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조차 정부에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인 민주당의 한 의원은 "우선 창조경제가 뭘하겠다는 것인지부터 정리한 뒤에 예산심사를 하려한다"고 말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