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폭완화'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희비 엇갈린 업계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정부가 방송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최종안을 내놓자 미디어업계의 득실계산이 복잡하다. 당사자들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에서 정부가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바람에 업계별 엇갈린 해석으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 업계 입장에서는 지상파방송의 의무재송신 제도 확대가 긍정적이다. 현재 지상파방송은 KBS과1 EBS 채널에 한해 케이블TV와 IPTV에 의무 재송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KBS2와 MBC까지 의무재송신 대상이 확대되면 유료방송업계(케이블TV·PTV·위성방송)가 지상파방송에 내는 연간 705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부가 지상파 방송 다채널서비스(MMS)를 허용키로 해 지상파의 손도 들어준 점은 악재다. 지상파 채널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 그만큼 케이블방송의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다만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전송방식 도입은 케이블 업계 내에서도 표정이 다르다. 8VSB는 1개 채널당 6㎒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해 HD방송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케이블도 지상파 수준의 HD급 고화질 방송이 가능해져 IPTV로부터 가입자를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디지털 전환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한 대형사업자들은 미온적이다.

IPTV 업계는 더욱 속내가 복잡하다. 강력히 반대했던 8VSB·MMS 도입으로 지상파와 케이블이 이익을 얻으면서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됐기 때문이다. 또 KT와 다른 사업자들 간의 표정도 엇갈린다.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까지 있는 KT는 숙원이었던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허용이란 호재를 얻었지만,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란 불리함도 동시에 맞닥뜨렸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더 이상 가입자를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위성방송을 갖고 있지 않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규제 일원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왔다.

업계에서는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업계 전체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계획안이 나왔다는 평가"라면서 "다만 케이블 업계 내에서도 사안에 따라 입장차가 있고, 또 정부의 계획안에 아직 모호한 부분이 많아 아직 확실하게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