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床차린 국회, 숟가락 싸움이 걱정

예산안 증감, 경제활성화 법안 등 입장차 커…특검도 여전히 불씨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야가 3일 4자회담 합의를 도출한 데 이어 4일 각각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여야는 이르면 오늘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4년 예산안을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과 민생 법안들이 처리되기까지는 '첩첩산중'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밤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만나 정치관련 쟁점에 합의하고, 새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을 연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대표들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설치에 합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국정원개혁특위에서는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개혁 방안이 논의된다. 올해 말까지 입법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한 부분은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이다. 또 내년 2월 말까지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 정치 개입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관한 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정개특위에서는 내년 1월 말까지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 폐지 및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협의키로 했다.

여야는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몫으로 하고 각 특위에는 법률안 처리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시기와 범위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만 했다.

여야가 정치쟁점에 타협점을 찾음에 따라 예산안 심의 및 민생법안 처리에 본격 돌입한다. 하지만 예산안 심의 및 법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예산안 처리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다르다. 민주당은 세출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3조5000억원가량의 지출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증감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법개정안을 두고서도 여야 간 이견이 많다. 정부와 여당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상대로 세금을 올리려는 계획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민주당은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생법안 처리에 있어서도 여야가 대치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법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법 추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양측의 입장차이는 전월세 대책, 기초연금법 등에 있어서도 현격해 관련 상임위별로 격돌이 예상된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 법안은 심사키로 한 것이지 연내에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검 역시 불씨로 살아 있다. 여야가 우선 급박한 예산안 등으로 특검 문제를 후순위로 돌렸지만 언제든지 쟁점이 될 수 있다. 김 대표는 의총에서 4자회담 내용을 설명하며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우리 당 의지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정의당·안철수 의원 측은 특검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논란은 여야의 불안한 타협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남아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