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4대강 사업 등 66개 주요 갈등과제 실태점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올해 초 정부가 제시했던 우리나라 주요 갈등 66개 과제에 대한 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밀양 송전탑 등 올해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갈등과제가 많았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4대강 사업, 반구대 암각화, 지방 보육료, 물이용 부담금 등 굵직한 이슈가 이어졌다. 정부와 주민, 정부와 지자체, 주민과 주민 등 갈등 주체도 다양하다.

정부는 이들 갈등 66개 과제에 대해 각 부처별로 어느 정도 갈등관리를 했는지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갈등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실태점검평가위원'을 구성했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해당 갈등과제를 가지고 있는 각 부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있는 중아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4일 "부처별로 제시된 갈등과제에 대해 종합 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연말에 66개 갈등과제에 대한 평가 작업을 벌이고 이를 점수화시킨 객관적 수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평가지표는 ▲갈등관리 역량 ▲갈등 예방 ▲갈등 대응 ▲갈등관리 성과 등 네 가지이다. 각 부처는 올 한해 갈등관리시스템과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갈등관리를 벌여왔다. 예상되는 갈등에 대해서는 갈등영향분석에 나서는 등 나름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평가 작업에서 우수 사례로 꼽힌 갈등과제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예정이다.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보완책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