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14년 예산 3320억원 규모 알뜰예산 편성

보건·복지분야가 전체예산의 절반을 상회하는 54.2%(1771억)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운영경비 동결 등 긴축기조 유지와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알뜰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올해보다 10.8% (323억원) 증가한 3320억원을 편성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3320억원(올해 2997억원), 특별회계 54억원(올해 대비 3.51% 감소)다.

지방세감소 등 지방재정여건이 금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도 예산규모가 증가한 것은 정부의 복지확대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국·시비보조금이 증가된 것이 그 원인이다.

특히 영유아보육료는 올해 대비 44억원 증가한 318억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은 올해 대비 41억원 증가한 105억원, 기초노령연금은 올해 대비 149억원 늘어난 414억원이다.

이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칭 하여야할 구비 분담금도 증가,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점차 악화 되고 있다.

지방세감소와 보건복지예산 증대로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도봉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내부적으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를 3년간 동결하는 등 긴축예산 기조로 알뜰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공연 등 행사성 사업 5억7000만원으로 올해(8억1억원) 대비 2억4000만원 줄었다.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봉구 한도액 기준 16억원의 절반인 8억원으로 편성, 부서 사무관리비도 19억원을 편성, 3년째 동결 편성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려움에도 주민 욕구와 행정수요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제안하고 뽑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 10개 사업에 3억원을 편성했으며 앞으로 가용재원의 5%범위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쌍문2동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조성 4000만원 ▲창4동 주민센터 청사보수 2000만원 ▲어르신들의 행복한 사랑방 만들기(도봉경로당 리모델링) 1억원 ▲도봉 현대사 인물길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3000만원 ▲ 방범과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CCTV 신규 설치(방학역3번출구앞, 방학1·2·3동, 쌍문2동) 7000만원 ▲마을이 가족이다! 홀로계신 어르신 생신날 마을잔치 4200만원

◆일반회계 예산

지방세는 재산세 주택가격 하락과 서울시 공동재산세 징수 전망액 감소가 예상돼 전년 대비 9억원 감소, 489억원 편성했다.

조정교부금은 재원이 서울시 보통세의 20%에서 21%로 인상됨에 따라 64억원 증가한 976억원이 편성됐다.

국·시비 보조금은 보육료와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253억원 증가한 1423억원, 지방교부세와 순세계잉여금 등은 전년 대비 17억원 증가한 378억원을 편성, 총 3266억원을 세입 편성했다.

◆2014년도 세출 예산 주요 편성 방향

첫째,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강화를 통한 효율적 재원배분과 주민참여 확대로 예산 투명성을 높였다.

둘째, 일자리 창출, 복지전달 체계 운용과 도시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어 주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고려했다.

셋째, 근현대 역사 인물 조명과 문화재 복원 등 주민이 향휴할 수 있는 역사·문화 사업을 역점 추진했다.

넷째, 다양한 외부재원 확보와 보조사업 보조율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

◆세출

▶ 일반공공행정 257억원(7.74%), 공공질서 및 안전 6억(0.18%) 교육 63억원(1.90%), 문화 및 관광 38억원(1.16%), 환경보호 81억원 (2.46%),사회복지1,687억원(50.84%),보건88억원(2.67%),산업·중소기업 6억(0.2%), 수송 및 교통 87억원(2.64%), 국토 및 지역개발 64억원(1.95%), 예비비 33억원(1.01%), 기타 904억(27.25%)

▶ 공무원보수 등 인건비 713억원(21.5%), 일반운영비,연구용역비 등 물건비 306억원(9.23%), 보상금, 민간 경상보조 등 경상이전 2096억원(63.14%) 시설비, 시설부대비 인 자본지출 155억원(4.68%), 공사·공단전출금 90억원(2.72%) 기금전출 내부거래 4억원(0.1%)

◆보건복지분야(1771억원)


보육사업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영유아보육료는 올해 대비 34억원 증가한 318억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은 55억원 증가한 104억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사업은 149억원 증가한 414억원, 주민참여예산인 홀로계신 어르신 생신날 마을잔치, 도봉경로당 리모델링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이동식 CCTV 설치 사업에 1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예방접종 백신비 구입에 2억6000만원, 보건지소 운영에 8000만원을 편성했다.

◆문화·교육분야(101억원)...친환경 무상급식 중 3학년까지 확대 지원

역사·문화적인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김수영 문학관 운영 9000만원, 천축사 종각 단청공사 및 방재시스템 구축 3억원, 도봉 기적의도서관 건립 추진, 등축제, 도봉서원 복원, 주민참여예산인 도봉현대사 인물길 안내표지판 설치 등 사업으로 8000만원,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된 친환경 급식 지원 36억원,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으로 2억원을 편성했다.

◆산업·환경분야(87억원)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가 많은 자치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억원, 마을기업 육성 50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1억4000만원, 공공근로 운영에 22억원, 창동 신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약 2억원,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지원 사업에 4000만원, 도시농업 운영에 1억4000만원, 친환경 LED 보급사업 2억4000만원 등 주민생활에 편리한 산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분야(151억원)

기반시설이 구비된 살기좋고 매력있는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 도시경관 개선 사업 2억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1억3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2억5000만원, 공공건물 옥상녹화 사업 3억원, 쌍문역 주변 지중화 사업 2억5000만원, 포장도로정비 및 도로 시설물 보수에 17억원, 창1동 KT 도봉지점앞 외 1개소 도로정비 2억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와 하수도 준설에 8억원을 편성, 편리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과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공공행정분야(257억원)

행정서비스의 안정적이고 품격높은 서비스로 봉사하기 위한 일반행정 운영비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18억원을 부담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5억원, 주민 대상 청사개방을 위한 노후 청사 방수 공사 등 정비 보수에 1억4000만원, 주민참여예산인 창4동 주민센터 청사 보수, 쌍문2동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조성 및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사업비 1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79억원 등을 편성, 주민행정서비스 향상과 주민참여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

◆예비비와 기타분야

법정·의무적 경비인 공무원 인건비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3급이상은 동결하고 4급이하는 1.7% 인상해 인건비는 713억원을 편성했다.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인 33억원을 편성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풀뿌리 지방자치 생명력을 유지하고 역사·문화적인 정체성 찾기 사업을 추진하며 국·시비 보조금은 원래 목적대로 교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에 보조비율, 교부비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둔 긴축재정 운용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분배에 중점을 둔 만큼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헛되이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