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쌀생산조정제도(감반) 50년만인 2018년 폐지키로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 정부가 쌀값 유지를 위해 펴온 생산량조절정책(겐탄ㆍ減反)을 약 5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농림수산업ㆍ지역활력창조본부’는 26일 수상 관저에서 회의를 열어 쌀 소비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고자 1970년 도입된 겐탄을 2018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정개혁안을 공식 결정했다고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협상을 겨냥해 내년부터 과감히 농업보조금의 재검토도 실행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40년 이상 지속된 생산조정을 검토하고 농가가 자신의 판단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한다. 그런 농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쌀 생산을 줄인 농가에 10 아르당 1만5000엔의 정액보조금을 지급했지만 내년에 이를 7500엔으로 줄이고 2018년에는 정부가 각 도도부 현 생산 수량 목표 할당을 종료하고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업ㆍ지역활력창조본부는 쌀 가격이 표준 판매가격보다 낮아질 때 그 다음 해에 지급하는 변동보조금도 내년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또 주식용 쌀에서 가축사료용 쌀이나 쌀가루용 쌀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경작 전환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10아르당 8만엔 수준으로, 수확량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도록 구조를 바꿔 농가당 최대 10만5000엔이 지급된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