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지휘·감독 인정된다면 계약직도 퇴직금 대상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신용정보회사에서 3년간 채권관리 업무를 맡아오다 퇴사한 A씨. 가전제품수리회사에 입사해 4년 간 서비스 기사로 활동하다 퇴직한 B씨. 이 둘은 모두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를 떠났다. 사측이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한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이들은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최근 법원 판결로 10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받게 됐지만 B씨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엇갈린 판결을 낳은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계약 형식이 어떠했느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종속된 관계였는지 여부다.

회사와 근로자 간 '종속적인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은 과거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를 스스로 안고 있는지 등이다.

사측은 퇴직금과 관련해 소송에 휘말릴 경우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돼 있다.

A씨의 경우 계약을 맺을 당시 업무수행방법ㆍ금지사항 등 취업규칙을 대체할 만한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었던 점, 회사 업무 외 다른 일을 할 경우 계약해지사유가 되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 전속돼 일을 해온 점, 출근시간이 지정돼 있었고 회사가 목표량 달성을 독려하는 등 지휘ㆍ감독한 점 등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A씨는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며 "회사는 1년 이상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A씨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B씨는 출퇴근시간이 따로 지정되지 않아 자율적으로 일을 해 왔고 회사와 계약을 할 때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B씨가 회사와 체결한 서비스대행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회사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