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준예산 사태 절대 와서는 안 돼"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새누리당은 26일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우리 헌정사에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있어본 적 없는 준예산 사태는 절대 와서는 안 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준예산 사태는 한마디로 인체에 정상적인 음식공급이 중단돼 목숨만 유지하는 상태와 똑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준예산 사태는 지방정부 예산편성 미확정부터 기초연금과 대학등록금 지원, 무상보육과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서민의 젖줄인 생활지원금이 끊기고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자본시장 타격과 각종 국가사업 중단 등 도미노 우려도 있다"며 "19대 국회가 나라를 빈사 상태로 몰아가는 최초의 국회로 기록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준예산은 경험할 필요도 없고 절대 초래해서는 안 되는 사태"라며 "마침 어제 여야 대표가 직접 만나 정국해법을 논의한 만큼 이제 정치현안은 그 틀에 맡기고 예산안과 법안심사는 정치현안과 분리해 처리하자"고 주문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복소지란(復巢之卵)이란 말이 있다. 둥지가 부서지면 알이 성할 리 없다는 뜻으로 대한민국이란 둥지가 부서지면 민생이란 알이 성할 리 없다"면서 "시급한 것은 민생예산과 법안 처리다. 이것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국회의 기본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연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못해 후손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않도록 민주당은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