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도입 열흘 앞두고 은행들, 채권발행 러시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등 자본규제 강화땐 금리·발행여부 불확실해져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은행의 자본규제를 강화한 새로운 국제규제 '바젤Ⅲ'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은행들은 바젤Ⅲ 도입을 앞두고 후순위채 발행 등 실탄 확보에 분주한 상황이다. 바젤Ⅲ가 시행되면 자본 인정 범위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시행 이전에 미리 채권을 찍어내 자본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바젤Ⅲ 도입과 관련한 은행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조만간 은행들에게 개정안 준수를 권고할 방침이다.

바젤Ⅲ는 국제 은행감독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주도로 도입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은행의 자본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바젤Ⅲ 자본규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미국과 유럽 등이 도입시기를 미루면서 국내 도입 시기도 12월로 연기했다.

바젤Ⅲ 자본규제에서는 은행의 후순위채권과 신종자본증권은 보통주 전환 조건 등이 붙어야 '조건부 자본'으로 인정한다. 트레이딩계정과 유동화증권의 위험가중치는 상향 조정된다.

은행의 자본 인정 범위를 확 줄여 자본을 더 쌓도록 하고 자산의 부실 가능성을 세밀하게 계산, '체력이 약하면 돈 장사 못한다'는 원칙을 한층 강조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규제 도입을 앞두고 앞다투어 채권을 찍어냈다. 규제 도입 전까지 발행된 후순위채권과 신종자본증권은 전환 조건이 붙지 않아도 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 은행권의 후순위채 신규발행규모는 6조7000억원이며, 신종자본증권 발행규모는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은행권은 지난해에도 11조5000억원의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890억원 가량을 발행했다.

은행권은 내년부터는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물론, 발행 가능성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의 경우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시장 자체가 전혀 없어 금리와 발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은행의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은 우정사업본부나 보험사가 주로 소화했지만, 당국의 지급여력비율(RBC)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재 후순위채는 0.35%포인트, 신종자본증권은 1.50%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발행비용에 붙는데 앞으로는 비용이 훌쩍 뛸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자본을 늘리지 못한 은행들이 위험자산인 중소기업 대출이나 저신용자 대출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장 안전한 보통주 중심으로 자본을 재편하는 바젤Ⅲ의 취지는 바람직하다"며 "관건은 조건부 자본의 발행ㆍ유통 시장의 형성"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ㆍ저신용층에 대한 신용 위축 같은 부정적 효과가 있더라도 바젤Ⅲ 도입에 따른 대내외 금융안정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국내 은행들의 영업구조상 바젤Ⅲ 도입이 건전성에 미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바젤Ⅲ 도입시 자기자본보다 위험가중자산이 줄면서 10개 은행지주의 평균 BIS비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12.91%에서 13.35%로 0.4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