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취득세 영구인하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오전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모여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지방정부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내년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고 이후 1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에 즉각 11%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체적으로는 취득세 인하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서도 지방재정 보전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법안 통과가 미뤄짐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 대기수요가 늘어나는 등 왜곡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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