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5일 내각회의를 열고 성장 전략의 하나로 지역을 제한하고 대담한 규제 개혁 등을 실시하는 ‘국가 전략 특구’를 창설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법안은 국제 의료 거점을 만들기 위해 고급 의료 병원의 병상 수를 기준보다 늘릴 수 있도록 하고 도시에서 고층 아파트를 짓기 쉽도록 용적률 규제를 풀도록 했으며, 특구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자금을 차입할 경우 이자의 일부를 국가가 지급하는 금융 지원책도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현 국회 회기 내에 법안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일본 전국에 여러 곳을 ‘국가 전략 특구’로 지정, 경제 성장을 가속할 계획이다.
신도 장관은 “특구로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세계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히는 정도의 규모의 사업을 벌여 일본 경제를 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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