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0점처리 부당' 학생 측 소송 패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중간고사 0점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학생 측이 낸 소송이 패소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0점 처리는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라는 학교 측 항변을 받아들여 A양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0점 처리 자체로 A양에게 법률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아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한 서울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벌어졌다.

중학교 3학년 A(15)양은 교사가 답안지를 나눠주던 중 자신이 암기한 영어 용법을 책상 위에 급히 적었다. 시험이 끝난 뒤 학생들의 청소를 감독하던 담임교사가 A양이 책상에 적은 내용을 발견했다. 이에 학교 측은 A양의 행동을 부정행위로 보고 영어시험 성적을 0점 처리했다.

곧바로 A양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은 시험이 시작된 후 메모했기 때문에 부정행위라 볼 수 없으며 그럴 의도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A양은 부모의 도움으로 학교와 법정공방을 벌였지만 법원이 소를 각하하면서 중간고사 성적 0점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중간고사 0점처리 부당이라는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중간고사 0점처리 부당,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편법을 쓰려하다니", "중간고사 0점처리 부당, 아이들의 신고정신이 칭찬받을 만하다", "중간고사 0점처리 부당, 조금 받아 적었다고 0점을 준 것도 너무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