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강석호 "국정감사 지적해도 아무 소용없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국토부와 산하기관들이 매해 비슷한 지적들을 반복해서 받고 있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감기관들이 지적사항에 대해 성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주요 산하기관들이 제출한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국정감사에서 3회 이상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총 4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지적받은 산하기관들은 국토부를 비롯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다.

기관별로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공기업 누적적자 해결대책(국토부),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보(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자역사 문제점·운영활성화 대책 마련(한국철도공사), ▲철도교량 및 각종시설 내진설계 미비대책 마련(철도시설공단), ▲영업소 수의계약 관행 시정 및 공개입찰 확대(한국도로공사), ▲고령운전자 사망사고 증가 대책마련(교통안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 중단(인천국제공항공사), ▲김포공항 국제선 유치방안 검토(한국공항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대책 마련(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기업의 누적적자 해결대책과, MRG 민자사업 운영권의 국가회수·통합방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대책과 관련한 지적은 5년간 한 차례도 빠짐없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 중’, ‘검토 중’이라며 국정감사 당시만 어물쩍 넘어가려는 피감기관들의 태도 때문에 국정감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피감 기관들은 지적 사항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진정성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필요하다면 상시국감 등 현 국정감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