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協, "내년 예산 편성할 수 없다"

복지비 지출과 지방선거 비용 등 늘어 자치구마다 100억~200억원 재원 부족해 내년 예산 편성 어렵다며 정부와 서울시 지원 늘려줄 것 촉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 구청장들이 내년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내년부터 11%, 2015년까지 16%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월25일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 현재 5%인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014년 8%, 2015년 11%로 늘려주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는 1일 오전 7시30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만나 박근혜정부 공약이행인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확대 시행으로 자치구 부담이 내년 1561억원, 2015년 이후 매년 2119억원이 증가가 예상되는 데 반해 경기 침체로 세원 발굴이 여의치 않아 내년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1일 오전 7시30분 프레스선터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전체회의

구청장들은 사회복지비 매칭비 증가와 공무원 인건비 증가(1.7%), 내년 지방선거 비용 등으로 25개 자치구마다 100억~200억원 정도 재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구청장들은 이같이 호소하면서 서울시가 내년 지방채 규모(3000억원 발행 예정)를 늘려서 지자체를 지원해줄 것도 함께 요구키로 했다.

구청장들은 “중앙정부는 예산 타령으로 어렵다고 하고 서울시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지자체는 어떻게 하겠느냐”며 “서울시와 25개 지자체는 한 식구인 만큼 서울시가 지방채 규모를 더 늘려서라도 지자체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들은 “서울시장단과 구청장들이 저녁을 함께하면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박원순 시장과 구청장들 간 만찬 회동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병한 서울시 경영기획관, 이충열 복지정책관이 참석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