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우리 경제 안심할 단계 아냐…기업은 투자·고용 나서달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을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의 경기 회복 흐름이 더욱 견고한 추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수출과 내수 등 모든 지표가 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경기 회복의 폭과 강도가 아직 미약하고 대외적으로도 신흥경제권의 경제 불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연내에 마무리해야 할 과제들의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조기에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조 강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기업도 지금의 경기회복세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실패 시 과도한 부담과 재기하기 어려운 환경이 걸림돌로 지적받고 있다"며 "창업실패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 대상기업을 현재 200여개사에서 연말까지 2000여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내년부터는 기술력이 뛰어난 우수 창업기업의 보증기관 연대보증도 면제하는 등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실징후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정상화·사업전환·정리 등 구조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자금·컨설팅·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며 "신속회생절차를 도입해 회생절차 소요기간도 통상 9개월여에서 4개월 전후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보호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 9월 말 오픈한 '창조경제 타운'은 한 달 만에 2000개가 넘는 아이디어가 등록될 정도로 참여 열기가 뜨겁다"며 "이러한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기 아이디어도 특허 출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개인의 아이디어와 기술도 영업 비밀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