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13개 민자도로 운영법인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민자도로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 완화와 정부 재정절감, 도로이용 서비스 향상 등 운영개선 추진을 요청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사업초기와 달리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사업시행자가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MRG로 인해 정부 재정지원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MRG 약정이 있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선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사업의 위험 분담방식, 사용료 결정방법 변경 등을 조정, 사업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민자사업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민자법인·투자자들과 협의해 문제점은 개선하고 도로이용 서비스 수준은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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