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기획총괄 사장단 및 전국경제인연합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투자ㆍ고용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 차관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 경제가 2분기 연속 1%대 성장을 기록하고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이를 어떻게 현장의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갈지를 논의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사장단은 간담회에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경영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줄 것을 각 부처 참석자들에게 건의했다.
분위기는 시종일관 진지했으며 기업들은 환경, 노사분야, 금융, 세제지원 등 폭넓은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허심탄회하게 요청했다고 배 본부장은 전했다.
도입 논의가 이뤄지는 환경분야 ‘통합허가제’와 관련, 그동안의 허가제와 달리 물질별로 선택적으로 하지 못하고 최상가용기술(BAT)을 기반으로 주기적 점검을 받도록 바뀌는데 이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이 크다는 점이 거론됐다.
화학물질 등록법 및 평가법 등과 관련해선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1t 미만 대상은 등록을 면제시켜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사장단은 또 통상임금 산정법위, 근로시간 단축 등은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전향적으로 재계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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