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6년간 축제로 5조6000억원 써...최재천 민주당 의원 "정부, 정확한 실태 파악 후 예산 낭비 막아야"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ㆍ서울 성동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재정 악화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및 축제성 관련 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총 5조6359억원이 사용됐으며, 연평균 9300억원에 달한다.
반면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 군단위의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 만으로는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의 비율도 50%를 넘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8년 53.9%에서 2013년 51.1%로 감소했고, 이 기간 동안 특별시ㆍ광역시 등도 71.8%에서 66.8%로 줄어들었다. 시ㆍ군ㆍ구 등 자치단체들도 각각 40.7%, 17.2%, 37.1%에서 36.8%, 16.1%, 33.9%로 감소했다. 자체 세수로 공무원 월급조차 해결 못하는 자치단체들의 숫자도 전체 244개 중 125개로 절반(51.2%)을 넘었다.
최 의원은 "매년 지방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매년 전국의 지자체가 총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행사 및 축제성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 낭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우선적으로 전국의 지방축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요불급한 낭비성 축제 및 행사 등을 선별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 각 지자체의 정체성에 맞는 특성화된 축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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