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 선진국 보다 낮다"

조만 KDI대학원 교수, 주택금융공사 주최 세미나서 발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3일 주택금융공사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48.7%"라면서 "미국(76.6%), 일본(64.8%), 캐나다(63.6%)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택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2금융권 대출자를 1금융권으로 전환하고 30~40대 생애최초구입자 등에 대해서는 LTV 제한을 80%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TV제한을 상향하는 대신 증가된 리스크는 모기지보험으로 관리한다는 대안도 밝혔다.

그는 이어 주택저당채권(MBS)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발행구조를 단순화하고 전문딜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의 또 다른 강연자로 나선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1~2인 가구 증가와 외국인 가구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신규주택수요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정부의 주택공급, 조세관련 주택규모 기준으로 인해 60㎡와 85㎡의 주택이 비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면서 "소득 증대에 따라 중형 이상의 주택 선호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세공급이 줄어드는 반면 월세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장기 모기지 상품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덕례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주택금융 환경변화에 따른 서민주택금융 지원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매매, 전세, 월세의 균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전세에서 매매, 전세에서 보증부월세로의 주거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복합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