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朴 시장 핵심공약, ‘임대 8만’ 힘들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의 극심한 재정난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기춘 의원(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에는 총 11조8800억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서울시 4조6000억원, SH공사가 1조4800억원, 국고 및 기금 2조8400억원, 임대보증금 2조9600억원 등을 분담해야한다.

하지만 SH공사 부채가 2013년 8월말 현재 13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데다 1조4800억원에 달하는 임대주택 공급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SH공사는 최근 집중된 임대주택 공급으로 재정압박이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박 시장의 핵심공약인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은 SH공사의 부채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부채는 줄이고 임대주택은 늘리겠다는 박 시장의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지원 비율을 현실화 시키지 않는 한 부채 폭등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힘들다”며 “임대주택 8만가구 건설이 포퓰리즘 공약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SH공사 재정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