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盧 전 대통령, 정상회담 이후 NLL 수호 지시 내려"

민주당 "진실 알면서도 침묵한 김장수, 김관진 부끄러워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존중 및 준수할 것과 NLL 기준으로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협상 원칙을 승인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정상회담 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을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NLL 포기 발언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4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07) 계획 보고 시 NLL 존중· 준수 원칙하,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입장에 따라 회담대책과 협상 방향을 수립하고 노 전 대통령께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승인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이후 양측 실무진 간의 협상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 수호를 지시했음을 국방부가 공식 확인 한 것이다.

이는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노 전 대통령이 NLL 문제와 관련해 소신껏 하고 오라고 말했고, 그 결과 소신껏 NLL을 지킬 수 있었다"고 발언했던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김 안보실장은 남북 정상회담 당시 참여정부의 국방장관을 맡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달 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국방부는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07) 계획 보고 시 NLL 존중· 준수 원칙하,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입장에 따라 회담대책과 협상 방향을 수립하고 노 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만 밝혔다. 당시 국방부는 "보고 시 어떤 지시나 대화가 있었는지는 아는 바 없으며, 전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노 전 대통령이 지시 및 승인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었다. 하지만 2차 답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승인했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방부의 이 같은 확인에 대해 "이로써 지난 대선에서 국민을 선동하고, 지금까지도 집권 여당의 정쟁의 단골 메뉴가 되고 있는 NLL 포기 발언이 정치적 쇼임이 드러났다"며 "그동안 망자를 모욕하고 국민을 우롱하며 피로 지켜낸 민주와 법치를 스스로 거스른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내리는 즉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유무 논쟁이 극심한 국론 분열을 조장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을 때, 진실을 알고도 침묵으로 일관한 2007년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지금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지금의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부끄러운 줄 알라"며 "침묵을 통해서 스스로 국가안보를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