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해제 증가…"수급불균형 대비 필요"

주택산업연구원, 출구전략 후 개발 급속 감소…2021년 후 수급문제 부각될듯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도시정비사업의 패러다임과 여건 변화로 인해 정비사업구역 해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는 2021년 이후에는 수도권에서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신규 아파트 공급이 감소해 주택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남희용)은 9일 '도시정비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관련 정책·제도적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서울·경기 등에서 정비사업구역 해제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1년 이후에는 도시 내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급격히 감소해 주택수급문제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이후 일몰제와 출구전략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종로구 창신·숭인뉴타운 지구 등 총 65개 구역의 정비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경기도 또한 당초 23개 뉴타운 지구 213개 구역에서 13개 지구 106개 구역으로 줄였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는 매년 정비사업에 의한 신규주택 공급 의존도가 50% 이상이고 주민들은 아파트 선호도가 여전히 높다"면서 "오는 2021년 이후에는 신규 아파트 공급량 감소로 인한 주택수급문제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여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연평균 주택 필요량은 3만4000가구 정도로 예상되나 출구전략에 따른 사업취소가 현재와 같이 진행될 경우 2021년 이후에는 아파트 공급량이 1만 가구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정비사업에 의한 주택공급 의존도가 전체 주택공급량의 약 17%로 서울시보다 심각하지는 않지만 2021년 이후에는 주택공급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정비사업 부진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급불균형 예방을 위해 ▲정비사업취소 방지와 주민부담 완화 위한 지원방안 모색 ▲지자체별 수급조절과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리모델링 활성화와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의한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태섭 연구위원은 "기존 도시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고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비사업 침체로 나타나게 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중장기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