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분리법안 통과 가속화되나…국회 태도 달라져

정무위 외에 법사위·기재위 소속 위원도 관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동양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 분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이 빨라질 전망이다.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 불완전판매가 금융권 이슈로 떠오르면서 그동안 법안 발의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안을 만든 금융위원회는 당초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맡겠다고 나서는 의원이 없어 애를 태웠다.

7일 금융위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국회의원들은 최근 금소원 분리 법안을 맡아 발의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금융위를 맡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무위인데,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오히려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맡겠다고 밝힌 의원은 서너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양사태가 터진 후 정무위 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금소원 분리 관련 법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했다. 의원입법 유력 후보로 꼽히는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의 경우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금소원 법안을 맡을지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얘기"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지만 불과 며칠 새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금소원 분리 법안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소비자보호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까지 한꺼번에 포함해 살펴야 한다'는 야당(민주당)과 달리 여당은 그동안 별다른 입장이 없었다. 하지만 동양사태로 5만여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비자보호 내용이 담긴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금소원이 설치됐다면 피해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의원들이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의원입법을 놓고 마음고생을 한 금융위는 이 같은 분위기 전환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의원 선정이 난항을 겪자 새누리당 정책위에 모든 권한을 일임한 상태다.

금융위는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법안을 맡아줄 것을 원하고 있다. 강석훈 의원을 비롯해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민식 의원이 유력하다. 금융위는 이번 주 안에 최종 결정한 후 다음 주 중에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