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증세없다"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7일 "예산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증감을 허용하는 '예산상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적 논의와 검증절차를 보장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국책사업의 추진성과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 국민들이 소상히 알도록 하는 '국책사업관리법'을 제정ㆍ정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2년까지 종료된 대형 국책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당초보다 평균 22%, 사업당 평균 346억원씩 증가해 추가 재정부담액이 10조원을 넘었다"면서 "정책의 용역과 책임성 강조를 위해 정책 실명제를 채택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용역감리책임을 엄격히 물어 대형 국책사업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당 안팎에서 증세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 "증세없는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부패 척결과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그는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복지공약은 '정책 실효성' 외에 '재원조달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원칙 아래 마련됐다"며 "박근혜정부는 향후 5년간 135조원의 재원 마련 계획을 '공약 가계부'라는 이름으로 이미 수립했고, 새해 예산에는 복지 예산 105조9000억원을 비롯해 대부분의 공약 예산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증세 없이도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 에 대해서도 "국가 재정상 당초 목표와 달리 모든 어른들께 다 드리지 못하게 돼 다시 한 번 송구스럽지만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것은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 조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라며 "일부의 주장대로 공약 파기나 공약 후퇴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우리는 대선과 총선에서 별도의 공약을 하고 지방선거까지 세 차례의 공약으로 막대한 재정수요를 발생하게 된다"고 언급한 뒤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정당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을 제출해 독립기구에서 검증ㆍ평가해 공개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전 법제화를 제안했다.

그는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 입법사항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감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상생문화 정착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노사갈등 때문에 국내 투자가 위축돼 국내자본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해외진출기업을 국내로 복귀하게 하거나 국내에서 해외로 진출하려는 기업을 막기 위해 국내 기업이 국내기업이 새로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노사정협의에 의해 사업장별로 보다 유연한 노사상생의 노사관계를 설정하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