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중앙·지방·민간 칸막이 걷고 통합본부 만들자"

[수원=이영규 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는 대한민국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민간 부문 '칸막이'를 거둬내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일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10월 월례조회에서 "최근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보면 핵심은 과감한 규제완화"라며 "이를 위해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부문이 서로 합쳐 통합본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통합본부를 통해 아베 총리는 다양한 중앙정부와 지방, 민간부문간 의견을 조율하고, 이를 통해 다시 합의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 지사는 "우리는 중앙과 지방, 민간이 완전 별개로 나뉘어 소통이 안되고 있다"며 "얼마전 화평법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업체 대표가 관련법의 문제에 대해 바른소리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공개된 석상에서 말을 하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는다며 거부해 안타까웠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또 "경기도가 창조지식단지를 만들자고 정부에 제안했더니 수도권이라서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지금 젊은이들이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외국으로 떠나는 마당에 한가하게 앉아서 수도권, 비수도권 나누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개했다.

김 지사는 부처별 이기주의 사례도 들었다.

그는 "어제 파주출판단지 개막식에 참석해 출판단지 활성화를 위해 북카페 등을 제안했더니, 문화체육관광부는 적극 찬성하는데 반해, 국토교통부는 특혜라서 안된다고 하더라"며 "이런 부처간 이기주의 속에서는 어떤 것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안산 반월산업단지내 기숙사에서 하루밤을 지낸적이 있는데, 저녁 식사를 하려면 30분가량 차를 타고 외부로 나가야 한다"며 "이 모든게 수도권 규제 때문"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은 오래전에 수정법을 폐지했고, 수도를 도쿄에서 지방으로 옮기려고 했던 계획도 취소했다"며 "그런데 우리는 일본이 오래전에 폐기한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지사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 러시아는 물론 싱가폴 등 대부분의 나라와의 경쟁에서도 밀릴 수 밖에 없다"며 "얄팍한 부처 이기주의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