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증세 없는 기초연금 재원조달 국민들은 걱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기초연금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안 의원은 "50페이지에 가까운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 계획'에 의하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급여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이라고 한 줄 나와 있다"며 부실한 재원조달 방안을 따져 물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법인세를 높이지 않는 것이 소신이라고 하시며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과연 기초연금재정이 과세로 해결될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연금재정을 조세를 통해서 조달하는 것은 우리세대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지만, 국채를 동원해서 조달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연금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현재 계획은 조세감면제도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것을 약속한다"며 "국채 발행은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