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규제 1000건씩 늘어..현대硏 "총량제 도입 필요"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사회·행정적 규제가 해마다 1000건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규제 총량 제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규제개혁의 성과와 한계'에 따르면, 등록규제는 시행일 기준으로 2008년 9753건에서 올해 8월 1만4977건으로, 공포일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만1648건에서 1만5043건으로 증가했다. 또 공포일 기준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설(1650건) 및 강화(611건)된 규제는 2261건으로 폐지(183건) 및 완화(75건)된 규제 258건보다 2003건 많았다.

부처별로는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385건), 금융위원회(377건), 공정거래위원회(177건), 환경부(174건), 소방방재청(133건), 산림청(102건), 고용노동부(98건) 등의 순으로 규제 증가폭이 컸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규제 총량을 제한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규제일몰제와 규제영향평가 등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선진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