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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R&D예산, 사회문제해결·통합 부문에 별도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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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미래창조과학부의 내년 R&D 예산 중 90억원은 사회문제해결형 사업에 배정됐다.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통로나 각 부처간 연구를 통합하는데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기도 했다.

미래부가 신규로 예산을 배정한 '사회문제해결형 사업'은 과학기술을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국민의 건강, 안전 등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국민 체감형 R&D사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아동 청소년의 비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며, 암 치료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문제를 느끼는 국민이 직접 사회문제를 발굴하는 통로를 열어둬 기술개발, 법과 제도 개선 등을 기술개발부처와 정책부처가 협업해 종합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8월 26일 문을 연 '중소기업통합센터'의 운영에는 22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출연(연)이 개별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따른 불편하고자 출범한 중소기업통합센터는 앞으로 대표번호 '1397'을 통해 중소기업에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은 센터를 통해 애로기술, DB공개, 인력교류, 정보제공, 기술이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적 현안과 국민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간의 협업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도 따로 배정됐다. 미래부가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을 발굴'하고 '부처간 협력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은 11억원이 책정됐다.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부처별로 기획, 예산확보와 사업을 추진하는 기존 연구개발과 달리 과제발굴과 기획단계부터 예산홥고, 연구개발 결과 평가 및 성과활용까지 참여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구개발 협업 시스템이다. 반영된 예산은 참여부처 산하의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시실하는 공동기획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올해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 인터넷 게인 중독 등 사회문제를 주로 해결했고 내년에는 과학 기술과 ICT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획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참여하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정부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처간 이해관계를 와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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