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건축규정 개선'과 관련해 정 총리는 "건축규정들이 국민의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수십 개의 복잡한 법령이 운영돼 불편이 많다"고 지적한 뒤 "불편해소를 위해 규정들을 통합정비하고 건축물의 용도기준을 사회변화와 서민창업에 적합하게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 부처 간 이견사항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 총리는 "정부 출범부터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음에도 정부 내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언론에 노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은 부처 간 이견사항을 조정하고 각 부처는 확정되지 않은 의견이 노출돼 정책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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